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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양문석, 주택구입 목적시 불법"…총선 이슈 뛰어든 금감원(종합)

송주오 기자I 2024.04.03 13:30:20

금감원, 3일 검사반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파견
"사안 복잡하지 않아…합법·불법의 영역"
총선개입 지적에 "검사를 해도 안해도 오해 받을 것"
"대통령실·금융위·행안부와 논의 안해…혼자 판단해 결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검사에 나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검사역을 파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직원 파견 결정에 “제가 혼자 결정했다”면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며 총선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이 문제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다”며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금감원은 오전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대출이 일어난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파견했다. 검사반은 주로 양 후보의 사업자 대출 관련 거래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저축은행의 이른바 ‘작업 대출’을 적발한 경험이 있는 금감원이 총선 전 중간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인력 지원 의사를 표명한 배경에 대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8일로 예정된 공동 정기검사 이전에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신속한 조사 결과 발표도 예고했다. 그는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후보 의혹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쟁점 사항이라는 점에서 총선 개입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양 후보가 집을 팔겠다고 의사를 밝힌 점과 관련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를 팔면 용서가 되는 것이냐. 칼로 사람 찌르고 그 칼 팔면 사람 찌른 것이 용서되는 것이냐”고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 후보 의혹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며 “선거를 8~9일 앞두고 공천 취소 등 극단적인 결정을 하면 선거 국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이런 상황에서 직접 검사를 지원하겠다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자청하면서 총선 이슈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원장은 총선 개입이라는 지적에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의사결정을 할 때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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