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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매매·LP 공매도 조사 추진…이복현 “불법 엄벌”(종합)

최훈길 기자I 2024.03.13 12:45:50

금감원, 공매도 토론회서 증권사 조사 예고
이복현 “시세 관여 여부 등 실태 점검 추진”
LP 시장교란 의혹 조사도, 6개 증권사 대상
이르면 내달 개인투자자 2차 공매도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초단타매매(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의 불법 의혹,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초단타매매 문제가 언급되자 “DMA(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 관련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실태를 점검하고 이런 비슷한 (토론회) 포맷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LP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약 2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개인 투자자 의견을 경청했고, 이후 관련한 금감원 입장을 밝혔다.(사진=방인권 기자)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을 말한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서버를 통해 거래소에서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든 주문을 거래소 체결 시스템에 곧바로 전송하게 된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지난 11월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에도 LP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작년 12월 금감원은 LP 조사 결과 헷지(위험 회피) 목적 외의 불법 공매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매도 현황 집중점검(작년 11월15일부터 11월28일)을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 등 6곳이다. 이번 재점검도 이들 6개 증권사가 될 전망이다.

관련해 개인 투자자나 관련 단체에서는 13일 토론회에서 초단타매매 문제와 LP 시장교란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 빠른 DMA 전용선으로 알고리즘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며 “(DMA 많은) 신한(증권)과 DMA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혁 작가는 토론회에서 “당연히 시장조성자(MM)와 LP가 불법 공매도를 했을 거라 생각 안 한다”면서도 “운용사와 결탁해서 LP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불법성이 있고 부당하다. 그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들은 뒤 이 원장은 “정의정 대표가 말씀하신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관련해서 공매도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닌데 개인투자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들었다”며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이런 비슷한 (토론회) 포맷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DMA 초단타매매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다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고빈도 거래 관련해서 거래 특성상 다른 거래보다 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것 등은 작년 12월에 상황을 점검했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원장보는 LP 관련해 “현장조사 결과 LP는 불법 행위 적발이 안 됐으나 구체적으로 (박순혁 작가가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적발 안 됐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증권업계에서도 ETF LP 공매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왼쪽부터), 정의정 한국주시투자자연합회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석재 슈카월드 대표가 진행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학계, 증권·자산운용업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법 공매도 문제와 공매도 제도개선 등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인 뒤 질의응답을 진행했다.(사진=방인권 기자)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에 2차 공매도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관련해 학계 제언 부분, 몇가지 개별 사례에 대해 엄격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 업계에서 준비하는 부분, 다양한 소비자 보호에 대해 당국이 할 수 있는 것들, 개별적인 지점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달 후든 의견을 구하는 자리, 기회에서 좀 더 설명 드리겠다”며 “(공매도 토론회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같은)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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