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안보실, 해경 수사 기자회견 중재…깊게 관여”

이종일 기자I 2022.07.05 13:46:30

김병주 민주당TF 단장, 피격공무원 조사 브리핑
"국가안보실 해경·국방부 중재, 회견 같이 하게"
수사심의위 부실 운영, 월북판단 뒤집기 비판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 위원들이 5일 해경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해양경찰청의 피격 공무원 최종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병주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 단장은 5일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여기(해경 수사 결과 발표)에 깊게 관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낮 12시께 해경경찰청에서 TF 위원들과 함께 해경 간부들을 조사한 뒤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 하에 해양경찰청장과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모아 회의를 2번 했다”며 “5월24일 첫 회의가 있었고 5월26일 두 번째 회의를 했다. 해양경찰청장이 근무지역 이탈해 여기까지 와서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국방부, 해경이 같이 했다”며 “어떻게 협력했나 확인했더니 해경은 국방부와 협력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안보실이 중재해 최종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이 사살된 공무원 시신 수색 구역을 정해 해경에 지시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김 단장은 반박했다.

김 단장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를 했다”며 “공무원이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된 그날 안보실 지시로 해경이 엉뚱한 지역을 수색했다는 국민의힘 TF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수색은 해양경찰청장 주관 하에 구역과 수색지역을 선정했다고 한다”며 “해경은 외부지시에 의해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하태경(국민의힘 TF단장) 의원이 수색지시와 관련된 어떤 문의도 해경에 한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해경의 2020년 9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월북 추정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정실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월북 추정에 대해 해경은 어떠한 외압도 확인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최종 수사 종결 시 해경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형식적이면서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당시 수사심의위원에게 군의 특별정보(SI) 등 제대로 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해경 직원 2명이 위원의 집, 사무실 등을 방문해 서명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배경 설명이나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것으로 봤을 때 수사심의위원회는 월북 판단 뒤집기를 위한 심의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경은 2020년 9월21일 낮 12시51분께 인천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의 어업지도선(무궁호10호)을 타고 있던 공무원 이모씨(당시 47세)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이씨는 하루 뒤인 22일 오후 9시40분께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해경은 2020년 9월29일 중간수사 결과 기자회견에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사건 발생 1년8개월 뒤인 지난달 16일 해경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씨가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월북 판단을 번복해 논란이 됐다. 피격사건에 대한 수사 중지도 결정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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