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갈등 폭주기관차를 버리고 '통합 열차'를 타자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국회측이 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18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번 탄핵 정국을 둘러싸고 가장 크게 부각된 문제점은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 지난해 12월 탄핵안 가결이후 10일까지 91일간 우리 사회는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였다.

헌재의 탄핵은 박 대통령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장소 안내지 앞을 퇴근길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인용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촛불은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태극기의 저항은 더 격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은 피해야 한다.

전제는 승복이다. 헌법질서 안에서 법률적 절차에 따라 내려진 헌재 결정에 불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국회, 국민들 모두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불복하는 것은 ‘법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대와 달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승복이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선주자들은 ‘승복 각서’를 써야 한다.

그나마 각 정당들과 대선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승복하겠다고 표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여야 중진의원 12명과 오찬 회동을 갖고 국민통합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4당 원내대표도 13일 회동을 추진중이다. ’포스트 탄핵’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승복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따로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얘기냐. 이건 기본양식과 윤리의 문제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다음에 집권하겠다는 대권주자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진정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 상실감을 치유해야 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권이 불 붙여놓고 승복하라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냐. 탄핵 선고 후 혼란상태는 몇 주면 없어질 것이다. 내상이 문제다. 다음번 정권은 가장 실패한 정권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개헌이다. 상대에게 이익을 제공해줘야 한다. 그래야 설득할 수 있다. 개헌하면 너희들도 정권 잡을 수 있다고, 임기 줄이겠다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