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9곳 개강 미뤄…교육부 “수업방해, 엄정 대처”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이 대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학생들의 수업 복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시 개강을 연기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 복귀를 방해하거나 집단행동 강요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의대 수업 재개를 독려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 “의대 23곳, 수업 재개”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40개 의대 중 수업을 재개한 곳은 23개교로 57.5%를 차지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15일 기준 전국 의대 40곳 중 82%인 32곳이 수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에 비하면 비중이 축소된 것이다. 이는 15일 개강 예정이던 의대 16곳 중 8곳(가톨릭대·경상국립대·계명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아대·부산대·울산대)만 수업을 재개한 탓이다. 성균관대·원광대·조선대·전남대·건양대·건국대 등은 29일로 개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대 의대 관계자는 “당초 15일에서 22일로 개강을 연기했다가 29일로 한 차례 더 순연했다”며 “학생들이 돌아와야 수업을 재개할 텐데 그렇지 않아 지난 19일에 또다시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난 21일 집단행동 강요 사례에 대해 엄중 대처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수도권 한 의대의 집단행동 강요 사례를 언론에 공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에선 수업 참여 의대생에 대해 전 학년을 상대로 공개 사과를 시키고 학습자료(족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조속히 수업에 복귀하도록 집단행동 강요나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교육부가 예측한 수업 재개 비율은 82%(32개교). 지난 21일 기준 수업을 재개 중인 의대는 57.5%(23곳)로 교육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주 전만 해도 수업 재개 의대가 16곳에 그쳤지만 전날 기준 23개교로 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대학들도 수업 재개 의지를 갖고 있고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19일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하면서 의대·의료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계는 국립대 9곳이 추가 정원의 50~60%만 선발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최소 403명 이상의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사립대 일부가 동참하면 선발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최종적으로는 1300~1500명 정도로 의대 증원 인원이 수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중 최대 700명이 감축, 선발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의대별 선발 규모 조정, 이달 말 제출

대학들의 의대 선발 규모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32개 대학은 조정된 의대 모집정원을 이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말이 마감이지만 예년에 비춰보면 5월 초에 내는 대학도 있다”고 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올해 의대 선발 유연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전임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100개 주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임의 계약률을 파악한 결과 지난 17일 기준 55.6%로 집계됐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19일 정부의 의대 선발 유연화 발표 이후 정부 입장에 반대하던 병원 측에서도 정상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전임의 복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아직 수업을 재개 못한 일부 의대에선 예과 1·2학년생들이 교양 수업을 수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단과대에서 진행하는 교양 수업의 경우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결국 향후 수업 복귀 이후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심 기획관은 일부 의사단체의 2000명 증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선 일축했다. 그는 ”증원 2000명은 변동 없다.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 올해에 한 해 선발 자율화를 발표한 것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