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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한 외국인 20만명 넘겨…제조업의 90% 차지

최정훈 기자I 2023.11.13 12:45:38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20.5만명…신규가입 3명 중 1명 이상
내국인 신규가입자 연일 감소 추세…제조업은 3000명 줄어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3000명 증가…지급액 9014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자리를 얻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은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20만명을 넘겼는데, 특히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중 90%가량이 외국인이었다.

실업급여 개선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가 분주하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2000명(2.3%) 증가했다.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3명 중 1명 이상은 외국인 근로자다.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증가분은 13만9000명에 달한다. 전체 외국인 가입자 수도 20만5000명에 달하며, 20만명을 넘겼다. 반면 내국인 가입자는 20만3000명 늘었는데, 증가폭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도입된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4%가 제조업에 집중됐다. 지난달 제조업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7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줄었다.

고용부는 제조업 부문 내국인의 경우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의복모피업, 섬유제품업, 전자통신업은 내외국인을 합쳐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0명, 1400명, 300명씩 줄었다. 특히 전자통신업은 수출 둔화 등으로 2020년 11월 이후 35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기계 제조, 금속가공이나, 금속가공제품이나 기계, 식료품, 자동차, 조선 등으로 외국인 가입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통신은 기술 집약 산업이다 보니 외국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서비스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1만6000명 늘어난 105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고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커지면서 숙박음식업과 보건복지업 가입자가 4만6000명, 10만2000명씩 늘었다. 반면 저출산에 영향받는 교육서비스업 가입자는 1만1000명 감소했다.

아울러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104억원으로 915억원(11.2%) 늘었다. 수급자는 3만1000명(5.9%) 많아진 56만6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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