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통신비 지급 안내센터 운영에 300억 투입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이나 아동 돌봄비 등 취약계층 자금 지급에 대해 정부가 원스톱 콜센터를 운영한다. 안내센터 운영에 수백억원의 비용이 투입되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판단이다.

안일환(왼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4차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집행 가이드라인, 원스톱 콜센터 개설·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추경에 반영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와 관련 국민들에게 정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개설·운영키로 했다.

정부 민원 종합안내를 담당하는 권익위의 110 콜센터가 기본 상담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중기부 콜센터(국번없이 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은 추경 사업별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안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 콜센터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을 안내한다. 고용부 콜센터는 고용유지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복지부 콜센터는 아동특별돌봄지원·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등을 각각 담당한다.

통신비 지원사업은 이동통신 3사(SKT(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와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안 차관은 추경 핵심사업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중소기업벤처부 등 관련 사업부처별로 오늘(15일) 오후 4시 사업별 지원대상·절차·시기에 대한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키로 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새희망자금 안내와 통신비 지원 안내를 위한 운영비용은 각각 280억원, 9억5000만원이 소요된다.

일시 운영을 위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사업 집행시 수혜자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소요액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때도 각각 365억원, 1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새희망자금은 291만명의 소상공인분 대상 신청접수·선정·사후확인 등을 담당할 인력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통신비 지원의 경우 중복 가입자 선별 등을 위해 임시센터 운영이 필요하며 이통3사는 자체 부담으로 사업을 집행한다. 다만 영세·소규모의 40여개 알뜰폰 사업자 대상으로 재정 집행으로 안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안 제출 이후 세부 집행 체계를 조율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한 집행 방안과 함께 운영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