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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씨, 창조경제추진단장 활동…미래부 "창조경제를 지켜라"

김현아 기자I 2016.11.02 12:56: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 씨가 모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정부와 민간 대표들이 함께 공동 단장을 맡는데 현재 정부 쪽 단장은 기획재정부(1급) 출신 조봉환 씨이고 경제계 쪽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다. 문화계 쪽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는 차은택 씨가 얼마 전까지 활동했다. 차 씨는 문화융성위원도 함께 맡았다.

창업활성화를 기치로 건 창조경제 사업에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6개 부처 합동업무보고회 자리에서 ‘창조경제의 가시화는 문화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좀 더 기억하기 위해 창가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언급했다. 당초부터 창조경제 정책은 문화융성과 밀접하게 관련됐던 것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쪽 업무가 구분돼 있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에 차 씨 영향력은 없다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차은택 씨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도 활동해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서도 그의 입김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이 인다는 일부 보도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다. 국정 아젠다인 창조경제의 선도부처로서 다소 이례적인 행보다.

2014년 1월 13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KT광화문 빌딩에서 열린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현판식에는 현오석 부총리, 최문기 미래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미래부는 2일 해명자료를 내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단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담당하는 추진단과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담당하는 추진단(문화창조융합본부), 2개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각각 운영된다면서 하는 일이 달라 차 씨가 혁신센터 업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또 차 씨가 단장이 된 것은 절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한 뒤 문체부가 추천한 인사(차은택)를 위촉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혁신센터에 대한 대기업의 자금 지원부분도 (이승철 부회장과 안종범 전 수석이 둘 다 관여했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과 다르다며, 혁신센터는 벤처의 혁신과 대기업의 효율을 연계하고,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대기업들 스스로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어렵게 달아오른 창업의 열기가 사그러들어서는 안된다”면서 “현 상황의 중대함을 엄중하게 인지하고 창업을 꿈꾸는 창업가와 혁신가들의 의지와 열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실을 알리고 의혹을 바로잡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모금 과정 역시 팔비틀기 측면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다.

문제의 태블릿PC를 개통한 회사를 운영한 바 있는 뉴미디어비서관실 김한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이스북 마케팅을 주도하는 등 혁신센터 운영의 작은 부분까지도 과도하게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진정으로 정부가 창조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싶다면 청와대는 물론 미래부도 차츰 손을 떼야 한다. 각 센터들이 민간 주도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창조경제라는 이름이 바뀌어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창업과 ICT융합은 되지 않겠느냐”면서 “미래부는 최순실 게이트를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창조경제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점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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