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정원 12% 줄인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기로 한 가운데 교육대학(교대) 정원감축에도 나선다.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 1월 2일 대구 동구 대구덕성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교대 12곳의 입학정원을 12%(457명) 감축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교육대학 정원 승인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현재 초등교사 양성기관은 전국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제주대(교육대학)·이화여대(초등교육과) 등 모두 13곳이다.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은 총 3847명으로 초등교사 신규 채용 감축에 따라 임용 합격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교·사대 정원을 줄여왔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우수한 교대 정원은 올해로 13년째 동결된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교사 임용 합격률은 2020년 53.9%에서 △2022년 48.6% △2023년 47.7% △2024년 43.6%를 기록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었지만 교대 입학정원은 그대로 유지돼 임용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대 입학정원 감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작년 4월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공립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3561명) 대비 최대 961명 줄어든 2600~2900명 수준으로 감축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화여대 초등교육과(39명)를 제외한 12개 교대(교원대·제주대 포함)의 입학정원을 3808명에서 3351명으로 457명(12%) 줄이기로 했다. 이런 정원 감축안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부터 반영된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합하면 13개 대학의 입학정원은 3847명에서 3390명으로 감소된다. 사립인 이화여대의 정원감축은 대학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입학정원 12% 감축 시 교육대학별 입학정원(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교대 신입생 중도탈락률(자퇴·미등록 비율)을 고려하면 약 20%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교대 1학년 중 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은 2022년 기준 8.5%에 달한다. 향후 감소할 교사 신규 채용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원을 줄이려면 20%의 감축 효과는 얻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고영종 지원관은 “교대 신입생 중도탈락률을 고려할 때 약 20%의 정원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에는 교대 입학정원과 교사 신규채용 규모가 비슷해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정원감축으로 인한 교대 등록금 수입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국립대육성사업(5722억원)과 교원양성개선대학지원사업(49억원) 등을 통해서다. 정원감축 실적을 평가해 재정지원을 추가하겠다는 얘기다. 고영종 지원관은 “이번 정원감축으로 교대 한 곳당 1억5000만원 정도의 등록금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국립대 육성사업과 교원양성 개선사업 등을 통해 충분히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교대 간 협의체인 전국교원양성대총장협의회와 약 3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이번 정원감축에 합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주신 대학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 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