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정부 광고 집행 내역,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종합)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매체 효과성과 신뢰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해 1일 발표했다. 정부의 광고 집행내역 또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광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황희 문체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로 정한 정부의 광고 개선지표에 따라 광고주와 광고 내용, 게재일 등 정부 광고 집행 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정부의 광고 집행 내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된다. 황성운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현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광고 집행 내역을 확인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지난 7월 ABC부수공사에 대한 정책적인 활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새 지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인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을 감안해 매체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핵심지표’, 각 언론사의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제세 납부 여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완납 여부 등을 담은 ‘기본지표’로 구성됐다.

문체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과 지난 7월에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핵심지표’는 효과성 측면에서 열독률·시청률 등의 이용률을, 신뢰성 측면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다.

다만 사회적 책임 부분에 각 매체사의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 여부가 추가됐다.

황 장관은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는 언론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 광고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언론 의견을 수렴해 지표에 포함했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다만 논란이 있었던 언론사의 포털 제휴 여부는 새로운 지표에서 제외됐다. 황 장관은 “언론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포털 제휴 여부는 포털을 중심으로 언론을 과도하게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일 발표한 정부 광고 개선지표(사진=문체부)

ABC부수공사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열독률은 현재 언론재단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은 “열독률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중에 이를 공개하고 내년부터 광고 집행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인쇄매체의 경우 2022년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된다. 언론재단은 개선지표를 통한 광고 집행을 돕기 위해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을 개편해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 기관 등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1월 10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황 장관은 “이번 언론 광고 지표 개선과 집행 내역 공개를 통해 정부 광고 제도가 국민의 관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