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신·돌봄 등 6대 분야 민생예산 편성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4일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국민건강, 돌봄 등을 중점으로 한 내년도 6대 중점 민생예산을 발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국민건강, 돌봄 등을 중점으로 한 내년도 6대 중점 민생예산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요 민생예산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건강지킴 예산 △긴급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의 동행 예산 △농촌살림 예산 △국가의 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등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에 고통받는 국민의 신음소리를 외면한 채 민생과 동떨어진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000억원의 국민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선심성·낭비성·전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을 통해 어려운 국민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3조6000억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또 다시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를 초·중·고등학생까지 일괄 지급(20만원)하도록 하고,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조기 치료와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전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5개 추가로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 위기 아동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2배 인상(5000원→1만원)하고, 코로나19로 더욱 힘들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지원 강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하겠다고 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 보육료를 월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등 양질의 아이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더욱 잘 살리고 예우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대폭 인상(20만원 추가)하고,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 인상(14만원 추가), 경찰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군 사기 진작 등 국가헌신에 보답하는 예산으로 국민안전도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에 단비가 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