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법인택시업계 “카카오T, 과도한 수수료 못 살겠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코로나19 피해로 도산위기에 놓인 법인 택시업체들이 손실보상과 긴급 융자지원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특히 이들 업체는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T 등장으로 운송수입금이 더욱 급감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택시조합)은 10월 25일부터 11월5일까지 열흘 간 청와대와 서울시청 앞 등에서 법인택시의 어려움 호소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법인택시업계 관계자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출처: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제공)

법인택시 업계는 코로나19까지 장기간 지속되면서 휴업을 문의하는 업체가 등장하는 등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일부 법인 택시업체는 대출금으로 운영해오다가 대출마저 쉽지 않아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실제 서울 법인택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올 9월 현재 총 8300억원의 매출감소가 발생했다. 또 전체 운수종사자의 30%인 9400여명이 택시운전을 떠나 택시업체 가동률이 30%대까지 내려갔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피해 지원은 개인택시 사업자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한정되고, 법인택시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경영위기 업종임에도 피해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택시조합 측은 지적했다.

카카오T의 과도한 수수료도 택시업체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서울 택시업체는 ‘카카오T 블루’에 대한 가맹의 대가로 매출액의 20%에 달하는 수수료(지원금 16.7%를 보조받아 최종 3.3% 납부)를 카카오T에 납부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가가 발생해 업체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여기에 플랫폼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는 호출 앱과 관련 없는 별도의 배회영업 운송수입금까지 수수료를 부과해 택시업체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문충석 택시조합 이사장은 “택시업체는 코로나19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카카오T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LPG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부담만 급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이어 “정상적인 택시운송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손실보상과 긴급 융자지원, 독점적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비롯해 택시 환승할인 등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법인택시 회사 주차장에 운행 나갈 카카오택시들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