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서훈·박지원 "서해사건 은폐 불가…尹 짜맞추기 진실 왜곡"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며 현행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오전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이 참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관련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모씨의 ‘월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를 왜곡하고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2020년 9월22일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당시에는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실종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해 생사가 우려가 되던 상황에서 북한에 의해 발견되고 구조가 되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안보실은 곧바로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서해상에서 수색 작전 중인 해수부·해경 등과 상황을 공유했다”며 “이런 상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나 당시 상황은 메뉴얼이 적용되는 상황과 달랐다”며 “‘월북 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 전혀 다르다”고 전했다.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은폐를 시도했다면 관계장관들과 보좌진들까지 7~8명에 이르는 인원이 심야에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회의 당시 사건 규명을 위한 추가 첩보를 확인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그 회의에서 은폐를 위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뿐”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2020년 9월23일 1시 회의 이후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면 국방부는 어떤 자료를 분석해 2020년 9월24일 분석보고를 했다는 것이냐”며 “올해 10월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첩보 원본이 존재하고 현재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시킨다”며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되냐”고 반박했다.

이들은 월북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었지만 북측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돼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실족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다.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과 관련해선 “북한 어부 2명은 북한지역에서 선장을 비롯해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라며 “이들은 나포 이후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처벌을 우려해 귀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남아 있으며 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접근도 할 수 없음을 기회로 현 정부는 선택적·자의적 공개를 하며 실체규명이 아닌 정치보복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미 SI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