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재난지원금 3월 지급…野비판은 민생 포기 선언"

김겨레 기자I 2021.03.02 10:41:16

2일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野 "선거용 매표 행위" 주장에
與 "모든 대책 중단해야 하나"
"손실보상법·의료법 3월 처리"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4·7 재보궐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야당의 제안도 상당 부분 반영해 편성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재보선을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 지원대책을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 정치 행태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하원은 약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 부양책을 통과시켰고, 독일과 일본 등 세계 각국도 천문학적 재정지출을 감내하며 코로나 피해지원과 경제회복에 올인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지침을 수용해 피해를 감내해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는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며 “손실보상제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연대 3법인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도 상임위 논의를 거쳐 신속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3월 국회에서도 추경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과 경제 살리는 한 달이 될 것”이라며 “상생연대 3법 중 이미 지난해 발의된 협력이익공유법을 포함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 기간 중 발생하는 손실 대해서도 입법 공백 생기지 않게 할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등은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됐다. 이번 3월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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