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SKT 영업정지는 추석이후 가입자 몰리기 고려”(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가 SK텔레콤에 유통점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3일 했다.

이 기간동안 SK텔레콤의 가입자 신규 모집 행위(번호이동 포함)는 금지되며, 기기변경 등은 가능하다.

지난 3월 결정한 뒤 시행시기를 이번에 정한 것이어서, 특정 사업자 봐주기 논란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통위원들은 물론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추석이후 용돈 등을 받아 가입자가 몰리는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특혜시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만 3월 26일 저희가 의결할 때 바로 집행하면 4월 초였을 텐데 그 때 단순히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돼 뒤로 미루고자 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는 단통법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을 지가 우려였고 걱정시기였다. 그것이 영향을 미쳤고, 소비자나 유통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만약 특정사를 봐주려고 했다면 신규모집 금지를 안 하고 과징금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특혜 지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신종철 과장과의 일문일답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기변경이 많은데 규제의 실효성은.

▲단통법 이후 기기변경 가입자가 늘었지만, 번호이동과 신규 역시 상당해 제재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영업정지인가.

▲추석때 용돈이 생겨 추석 직후에 하는 게 효과적이다. 전통적으로 추석을 깃점으로 마케팅이 활성화된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가.

▲3,4월은 시장이 너무 안 좋았고, 7,8월은 비수기다. 6월에 하려 했는데 메르스가 왔다. 전에 제재 사례를 보면 보통 9월부터 시장이 활성화돼 연말 과징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추석 직후가 적정했다. (10월 1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신)김재홍 위원님 말씀은 원론적 차원에서 처음부터 영업정지를 하면 더 낫지 않느냐의 의미셨다.

-혹시 SK텔레콤이 영업정지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나.

▲요청한다고 받아 주나요?

-신규 단말기 출시 일정 고려했나.

▲일부 했다. 10월 중순에 LG전자 프리미엄폰이 나오는데 10월 10일 이후 출시로 알고, 아이폰 신제품도 9월 10일 론칭인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3차 출시국이다. 가급적이면 국내 단말기가 많이 팔리면 좋지 않느냐.

-제재효과가 크다고 하면서 단말기 출시일을 피하면 이상하다.

▲추석이후 대기 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추석이후 마케팅이 활성화 된다는 근거는.

▲9월에 위반건수가 많았다. 하반기에 번호이동이 많이 되고, 그런 걸 근거로 잡았다.

-SK텔레콤이 과징금은 납부 했나.

-3월 26일 납부했다.

-국내 단말기가 (단통법이후) 힘들다는 상황을 공감하신 건 맞는가.

▲위원들 간에도 생각이 다르다. 어떤 위원님들은 정부 경제팀의 일원으로 보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고 그렇다. 다만, 10월 1일부터 영업정지는 다섯 분이 모두 공감하신 일이다.

-왜 LG유플만 오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로 과징금 받았나.

▲다른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가입비중이 낮았고, 위법성이 많아 단독제재가 된 것이다. 유통점 리베이트 차별 등을 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

-앞으로 유통점에서 지원금 외에 요금할인도 설명받는다는데.

▲유통점에 고객이 방문하면 단말기별로 공시지원금을 받는다. 이 때 20% 요금할인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사람들 중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20% 요금할인과 지원금을 정확히 비교해 제공토록 단가표를 내려보내게 조치할 예정이다. 9월 중에 하려 한다. 이통3사 다이렉트 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현재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160만 명 정도다.

-LG유플에 대해서는 미래부도 시정명령 가능한가.

▲그렇다. 미래부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니 필요 시 별도로 미래부가 시정명령하지 않을까 한다.

-주간 보도 계획에 LG유플러스 다단계 제재 일정이 두번 연기됐는데.

▲다른 과에서 맡아 잘 모른다. 이해해 달라.

-20% 요금할인 거부에 대해 SK텔레콤과 KT도 조사하나.

▲필요시 할 생각이다. 긴 호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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