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에 멈춘 법사위…경찰청장 "빠른 시일 내 정상화 기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 파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청장이 우려의 뜻을 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사진=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 예정 법안 중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법안이 없고 특히 경찰개혁 법안의 통과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가 정상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에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주요 치안 관련 법안들이 쌓여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법안들도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있는 등 법사위 논의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구도를 보이면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 측에선 추 장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윤 총장을 불러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은 직무배제된 윤 총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윤 총장 징계 여부 등을 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12월 2일)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