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차관 “재정준칙 도입해 재정 체력 보강해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격하게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한다. 현재로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상 궤도 복귀가 관건이라는 판단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 운용 기조를 세우고 재정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재정 관련 과제에 대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 5개년 계획 수립에서 기본 운영 기조를 논의하고 재정 지출 구조조정, 재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정 운용 구조도 바뀌고 새로운 재정 수요가 생기는데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집행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면서 주요 재정 지표는 악화한 상태다. 기재부의 2020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채무인 국가채무는 1년 새 123조 7000억원 늘어난 846조 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연금충당부채(1044조 7000억원)까지 포함해 나랏빚이 2000조원에 가깝다는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안 차관은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를 같이 봐야 하고 부채 측면에서도 (상환해야 하는) 확정부채와 장래 상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확정부채가 있다”며 “부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국가부채까지 인식한다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정부채 중에도 자산에 귀속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무조건 비용 지출로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다. 안 차관은 “정부 재량 지출 상당부분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무기체계·군수물자 등 유형자산으로 쌓인다”며 “R&D(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는 지식 재산을 창출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은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안 차관은 “재정운영전략위원회(재정운영전략협의회)를 상시 가동해 재정정책과 중요 재원 배분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협의·토의·결정하는 정책플랫폼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중기재정전망과 관련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정책과 이후 건전화 노력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최근 한국의 정부 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53.2%에서 2026년 69.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차관은 “확고한 경기 회복세가 만들어질 때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신평사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 정상화 이후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키포인트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등의 계획을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안 차관은 재정준칙과 관련해 “재정 체력을 보강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입법 법안을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잘 대응해 합리적인 내용과 수준으로 장치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