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신당역 사건…女, 男에 종속된 부속물이란 생각서 나온 여성혐오"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신당역 살인 사건에 대해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 있지’라는 굉장히 그릇된 남성 문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위치하지 않다는 잘못된 차별 의식이 만든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해자의 그릇된 인식이 아예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인데 그러면서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부속물이라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가 여성 혐오 범죄”라며 “사실 많은 여성이 더 억울해하고 더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은 정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탈적인 사건이라기에는 그동안 스토킹에서 살인으로 이어져 온 비율이 너무 높았다”며 “지난해 10월2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알기로 2만2000건이 넘게 신고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스토킹을 신고하고 재신고를 해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비율이 3%가 채 안 됐다”며 “경찰, 검찰, 법원이 가해자 손에 칼을 쥐여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가해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할 빌미를 만들어주는 내용이 법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왜 그렇게 보지 않는지부터 그 이유에 대해 소상히 듣고 싶다”며 “이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불법 촬영, 스토킹 그리고 그게 살인까지 이어진 범죄”라고 말했다.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 남자 직원이 대응한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훈 민주당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나이대의 기득권 평균 인식일까 무섭다”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에서 정말 재빠르게 제명 처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