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수사 나선 경찰 “의사 14명 등 조사”

황병서 기자I 2024.05.07 12:00:00

서울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의사 및 제약회사 관계자 22명 피의자 신분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임현택, 추가 소환 가능성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제약회사 관계자 등 2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강경찰대 망원본대 계류장에서 열린 한강경찰대 순찰정 진수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사건을) 옮겨서 4월 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압수수색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제약회사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피의자 신분조사 했는데, 압수수색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따라서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리베이트를 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삼는지’를 묻자 “분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준을 갖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유동적”이라면서 “(고려제약)에 한정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3~4년 정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고려제약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고려제약 임직원 등이 종합병원 의사에게 약을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보고 약사법 위반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의정 갈등과 관련해 경찰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분석 작업을 토대로 추가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청장은 “우리가 압수한 휴대폰이 과거에 쓰던 휴대폰으로 확인돼서 추가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면서 “분석작업 중인데 그것을 토대로 또 한번 소환해야 할 것 같다.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고 수사 자료 분석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자문 변호사들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자문 변호사들도 업무방해 교사 또는 방조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있으면 원론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임 회장을 비롯해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청장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작성자 및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침 작성자는 군의관 2명에 대해 지난번에 작성 경위 유출 경로하고 제 3자 관여 여부 보고가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작성 경위 유출 경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제 3자 개입 여부만 확인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면서 “공중 보건의 명단 유출은 아직 최초로 올린 사람을 특정 못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아울러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은닉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표를 불러서 조사했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판단할 것”이라면서 “별도로 메디스태프에 올린 사람들은 2명 정도 더 확인돼 23명을 확인했으며 그 중 대부분 조사를 마쳤으며 5명 정도 수사되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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