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다중이용시설 긴급 안전점검 추진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행정안전부는 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및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참석을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관계부처로는 △교육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산림청 △해경청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중(운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행안부는 많은 사람이 협소한 장소에 모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지자체와 논의했다.

각 기관에서는 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30일간(11월 10일~12월 9일) 안전관리 체계 및 시설물 이상유무 등을 점검한다. 개별법에 의한 최근의 검사·점검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다중이 운집시 예상 이동(대피)경로 및 위험요소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하며 필요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와 과련해 유사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꾸렸다.

이상민 장관은 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TF 1차 회의를 열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까지 살펴보고 실현 가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주최자가 없이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F는 이같은 현재 있는 매뉴얼 외에 별도 매뉴얼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