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목 조르고 수십회 폭행한 사회복지사 징역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중증 지적장애인을 수십회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사진=이데일리DB)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지난 7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 한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B(24)씨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텀블러에 든 물을 마셨다는 이유로 수십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수차례 쥐어박고,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복지사 C(33)씨는 B씨를 넘어뜨릴 자리가 확보되도록 책상과 의자를 치우고, B씨의 몸에 올라타 몸을 누르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C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 했을 뿐 의도적으로 폭행했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회 폭행하고 방조했다”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어린아이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며 “또 피해자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