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갈등’ 무역분쟁 번지나…日, WTO 이어 RECP 동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촉발된 일본과 중국 간 갈등이 무역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를 통보하면서 일본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서면을 WTO에 즉시 제출했다. 또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 측에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근거한 논의도 요청했다.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왼쪽) 일본 총리가 8월 31일 도쿄의 수산물 도매시장인 도요스시장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맛보고 있다. (사진=연합)

5일 NHK와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오후 늦게 “WTO에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반론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WTO에 식품 안전성 등을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통보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WTO에 제출한 반론 서면에서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은 처리수) 방류 이후 인근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삼중수소(트리튬) 농도가 기준보다 크게 낮다”며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방류가 계획대로 실시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까지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며, 31일에 WTO에 이를 통보했다. 중국은 WTO 통지문에서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려는 긴급조치”라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 측에 이번 문제를 RCEP에 근거해 논의할 것도 요청했다. RCEP 협정은 협정 당사국이 식품 위생을 목적으로 수입 규제 등 ‘긴급 조치’를 취했을 때 규제 대상이 된 다른 당사국은 토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은 중국이 가능한 한 빨리 일본 측과 협의를 개최하고, RCEP 협정의 의무에 따라 조치를 검토하기를 희망한다“고 중국의 응답을 촉구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논의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WTO에 이어 RCEP까지 동원에 중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중단을 끈질기게 압박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이어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각국의 이해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