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비명…실업률 12.5% 역대 최고(종합)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박종오 기자]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2.5%로 IMF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박근혜 정부는 5차례에 걸쳐 ‘청년 고용 절벽’ 해소 대책을 내놓고 올해 재정조기집행 규모를 예년보다 늘리는 등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별다른 효과없이 ‘헛바퀴’만 돌았을 뿐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로 지난해 2월보다 1.4%포인트나 오르는 최악의 성적표를 내놨다. 이는 통계청이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통상적으로 12~2월 사이에 치솟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난 2월은 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 수가 역대 최고로 많았고, 설 연휴가 작년보다 일러 조사기간 동안 택배, 포장 등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청년 구직활동 증가, 계절적 요인, 공무원 응시인원 증가 등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애써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2월 기준으로만 봐도 청년실업률이 2012년 2월(8.3%)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청년실업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다.

이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문을 두드리며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그만큼 충분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면서 신규 고용시장이 형성돼야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가 전년보다 9만4000명이 늘었지만, 취업자 수는 1만8000명에 그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전체 실업률도 4.9%로 1년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하며 2010년 2월(4.9%)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보다 22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월(21만6000명) 이후 가장 작은 폭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인력 미스매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관건”이라며 “단기 대책보다는 과도한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없애는 근본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