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돈잔치' 은행,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혁"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과점적 체제에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통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을 받는 은행 산업의 개혁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좌)금융위원장, 이복현(우)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참석, “기존에 생각하던 것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것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산업은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좀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행태적 측면에서 볼 때 과점적 형태가 있다는 것은 법적, 경제학적 정의와 별개로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경쟁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하는데 경쟁 제한적 요소가 산업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적 요인 때문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볼 게 없는지 살필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시장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과점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최대한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돈 잔치 논란과 관련,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 “은행 고객은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벌었다면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느냐인데 그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은 굉장히 크다”며 “은행이 정말 규모에 맞게, 그리고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는지를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 은행을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은행이 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