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특별시 ‘부울경 메가시티’…“수도권 대응 새 성장축 기대”(종합)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가 출범한다.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를 지향점으로 내건 특별지자체가 처음 출범하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특별시’가 탄생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주도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자치제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구 1000만 동북아 8대 경제권 진입

정부는 19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사무처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로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우리나라 수도권,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홍콩,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와 함께 동북아 8대 경제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275조원인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를 491조원으로 키우고 지방자치 권한 강화와 국가사무 이양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50.3%에서 60%로 끌어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현재 1개에 불과한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스타트업을 2040년까지 15개 이상으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율도 3.6%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792만명인 인구를 1000만명으로 늘리고 연간 3만명에 달하는 청년인구 유출 상황을 순유입으로 반전시킬 계획이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역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고 문화 공동체를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통합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으로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에서의 메가시티 설치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차·조선·항공 3대 주력산업 육성…독립적인 의사결정 가능해져

메가시티는 규약으로 정한 사무처리 범위 안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을 갖고 별도의 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부울경특별연합이 정한 초광역 사무는 대중교통망 확충,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과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등이다.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 등 3대 주력산업을 집중해서 육성하는 등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중앙 정부와 협의해 국비를 확보하고 통합 경제 정책도 별도로 수립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메가시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의 권한을 가져오게 된다. 특별연합의 사무국 운영 비용은 3개 시도가 나눠서 부담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과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의 수립으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울경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사 소재지 못 정해 유치경쟁 과열…해결과제 산적

부울경메가시티가 출범했지만 내년 1월 본격적인 사무업무를 시작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쌓여 있다.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는 청사 소재지 선정이다. 특별연합 청사를 어디에 둘지 3개 시도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청사 유치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확산하면서 부울경 내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특별연합 의회를 3개 시도 의회 의원 9명씩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해 6·1 지방선거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역 정치권 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부울경 단체장이 1년 4개월씩 맡기로 한 특별연합 단체장의 순번을 정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다 특별연합 조직 구성과 조례와 규칙 제정, 예산 편성 과정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어 순탄하게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