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민생·공감 제안' 1위는…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국민이 직접 뽑은 ‘민생·공감 제안’ 8개를 공개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2022년 6월 국민제안 출범 후 1년 6개월 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이란 명목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공직자·대통령실 출입 기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일반 국민 3901명, 공직자 73명, 기자 29명 등 총 4003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투표 및 설문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과제는 생활불편(행정) 분야의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 뽑혔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50→60㎞/h)하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필요한 스쿨존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 등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13개소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분야별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우수 민생·공감 제안은 △안전 분야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생활불편(가족) 분야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소상공인 분야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공정·알 권리 분야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취약계층 분야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출산·육아 분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 △청년·일자리 분야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등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취약계층·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