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비명, 침소봉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 우려 등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집권여당으로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 발언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말들 하지만, 정작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숨통을 죄는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으로 ‘을대 을’의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다”며 “천정부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목상권 살리기의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살인적인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가 핵심”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 당시 홍준표 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영세상공인들과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 간에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이야말로 영세 상공인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 자리에서 “시행한 지 일주일 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측면들을 부각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국민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힘을 보탰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향유하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정, 소비와 내수 확대 등을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근로소득 분배비율을 높여야 하고 그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했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개선, 소비와 내수 확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치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6470원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이 돼 소상공인들의 피해 우려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