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 “첫 번째는 속도, 그 다음에 사각지대나 형평성 문제 최소화라는 원칙을 갖고 당정청 간 여러 가지 접근법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법을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금년 내 실시하기 어려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 별개로 지원 방안에 대해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동일 규모로 일괄 지급할 경우엔 현재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 보다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정액제로 손실보상을 할 경우, 지금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기준에서 지원 규모를 좀 더 상향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정액제로 일괄 지급할지, 손실 규모에 비례해 정률제 방식으로 지급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이란 지적에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간 합의되지 않은, 특정 의원의 안을 갖고 마치 민주당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손실 보상 문제를)희화화하고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