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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운영 중인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청년은 3만451명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과 만 34세 미취업청년 중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중 2만4844명은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5607명은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무 연체 이유를 살펴본 결과 ‘생계비 지출 증가’가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직’이 21.3%, ‘금융비용 증가’ 12.9%, ‘근로소득 감소’ 12.7% 순서였다. ‘주식 등 투자실패’는 0.8%에 그쳤다.
장혜영 의원은 “신복위 등으로 부터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청년들은 빚내서 투자 할 여력조차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오히려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가로막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고 신복위를 통해 청년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주식·가상자산 등에 빚투한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손실이 확대되자 이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는 청년 지원에 대한 취지가 빚투 논란으로 과도하게 번졌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 적시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몇년간 과다하게 채무에 노출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정상 궤도로 복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다 보니 투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소위 코인 등 ‘무분별하게 투자한 것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느냐’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다”면서 “설명 때 적시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