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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대검 재심의 판단을 수용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해당 검찰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점검하라며 이번 합동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다만 합동감찰에 임 연구관의 참여 여부를 두고 일각에서 ‘셀프감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임 연구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에게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배당되지 않은 과정을 공개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와 관련 임 연구관이 이번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날 박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법무부와 대검은 앞선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날 연석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합동감찰에 돌입할 예정으로, 박 장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이날 함께 전했다. 연석회의에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임 연구관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박 장관은 이날 합동감찰 연석회의 결과를 보고받느냐는 질문에 “예정돼 있지 않다. 오늘 하는 것만 알고 있다”며 “실무협의 차원이라 모이시는 분들이 잘 해줄 것이라 생각하며, 검찰 관계자들이 꽤 되니 보완을 철저히 지켜주면서 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등의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해달라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의 목적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한 전 총리 사건과 연관을 짓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을 누누히 말씀드린다”며 “실체적으론 결론이 났다. 그러나 그 사건을 계기로 절차적으로 과거 수사관행이 어땠는지, 제도개선 여지가 남아 있는지,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봐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최근 대검에서 발표한 별건 수사 지침에 대해 “진일보했다”며 반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대검은 대검 소신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된다”며 “대검에서 보완하지 못한 부분은 법무부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