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천안함 함장 최원일 326 호국보훈 연구소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공무원들과 만나 피격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국영웅의 헌신을 기억하고 생존 장병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청취한 서울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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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3월 22일)과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2주년(3월 25일)을 맞아 최 소장을 초청해 ‘함장의 바다-천안함 함장에게 듣는 그날의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최 소장은 “피격 당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강경조치가 심화했다”며 “지방선거 준비와 군 지휘부 교체로 인해 정세도 불안했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안함 항로가 백령도와 너무 가까웠다거나 암초에 의한 좌초설 등 의혹들이 나왔으나 항로는 지시에 의한 작전수행이었고 좌초될 수 없는 수심을 확보하고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심지어 5개국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판명됐음에도 청와대까지 북한의 소행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의혹과 불신은 음모론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살아남은 자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트라우마를 겪는가하면 기록 미비 등으로 국가유공사 신청에 애로를 겪기도 한다”며 “보상금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받지 않았다. 나를 향해서는 왜 자살하지 않았냐는 등의 악플이 달리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배가 침몰하는 순간 산화자들은 10초라도 더 살아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느냐. 그들의 삶을 우리가 대신 살고 있는 것”이라며 “더이상 군인이 군바리, 공무원이 철밥통, 경찰이 짭새가 되는 나라가 돼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일자리부터 주거까지…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 강화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한 보훈 정책을 강화한다. 먼저 청년부상제대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부상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정당한 지원과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까지 적극 돕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선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도 시가 부담할 예정이다.
현역군인이 부상 등을 당했을 때 국방부에서 직접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제도 개선을 국가보훈부와 국방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위한 취업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면 취업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현재 부상제대군인이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경우 유공자 등록이 안됐더라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주거 취약 청년부상제대군인 7가구에 임대주택(영웅주택)을 지원을 완료했고 수요를 파악 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의학연구소(KMI)와 연계해 1인 5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총 200명에게 제공하고 5천만원 상당의 치료·약제·검진비와 보조장구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가 오늘도 평온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호국영웅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호국 영웅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며 앞으로도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안정된 생활과 자립을 위해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