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소멸' 막으려 내년까지 1조7500억원 투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내년까지 1조 75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등의 투자가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시·도 15개(서울·세종 제외) 등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 1월 1일 시행된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됐다.

(자료=행안부)

이번에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평가를 거치게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된다. 현재 지자체는 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난 5월 말 투자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구성한 평가단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됐다.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 연계성, 추진 체계 적절성 등을 평가해 다음달 초까지 배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 해로 각 지자체는 2022년 및 2023년 투자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제출된 투자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투자계획은 총 811건, 2023년 투자계획은 총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올해 총 7500억원, 내년 1조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분야별(8개)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는 사업 건수(811건) 기준 문화·관광(28%), 산업·일자리(23%), 주거(20%) 등의 순이다. 또 내년은 사업 건수(880건) 기준 문화·관광(26%), 산업·일자리(25%), 주거(22%)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