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사태 때문에 파업 자제? 권위주의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해 18일 총파업을 결정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16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임기내 1만원 달성도) 쉽지 않다.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차등 적용 방안 나오고 있다. 또 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까지 추진하면서 아예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용자 단체에서 최저임금 관련 법안 개악 목소리를 낼 여지를 줬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용론까지도 사실상 우리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이것은 누가 어떻게 유도한 것이냐”며, “결국은 정부의 방침, 최저임금 방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큰 일이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임위 표결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빠졌음에도 사용자 단체들이 연일 관련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거론하며 총파업 자제를 요청한데 대해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며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장마 때 웬 파업이냐, 가뭄에 웬 파업이냐 이렇게 얘기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이라며, “자제를 요청하기보다는 무슨 이유로 파업을 하는지를 도리어 확인하고 대화와 해법을 도리어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 노동시간과 관련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확장된다면, 대단히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지 않겠나 (우려된다)“며, 거듭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