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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안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 민생경제와 관련한 손실보상 등의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인수위 “코로나19 만기연장 관련, 정부가 협조해줬으면”
23일 인수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에서는 소프트랜딩(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밝힌 걸로 안다”면서도 “국가정책을 따라주고 협조했다는 이유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지금 어려운 삶(을 생각하면)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그걸 보상해주고 함께 일어설 수 있게 손을 잡아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히 대출을 받으라고 하면서 소프트랜딩이 과연 가능할까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아마 연장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정부가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간은 좀 더 구체화하는 대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물어달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관련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코로나19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연장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기로 하면서 연장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관계자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고 위원장은 10개 시중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그 뒤 해당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조치 종료(31일)를 일주일 여 앞두고 확정 방침을 정하는 것이다.
코로나대출 만기, 또 6개월 연장?…간담회 결과 주목
이는 전날 안 위원장의 요청과도 연장선 상에 있다. 전날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 상황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며 “아마도 빠르면 내일 정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 차원에서 대출 만기연장의 연장을 요청하고, 금융위도 이날 간담회를 열며 화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오후 확정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높다. 대출 만기 연장뿐 아니라 원금과 이자상환유예까지 기존 3월31일에서 6개월 뒤인 9월30일로 일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다. 이후 6개월 단위로 벌써 세 차례나 연장된 바 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회의를 진행한다. 관련 TF는 보건의료 부분과 민생경제 부분으로 나눠지며, 이날 민생경제와 관련해 첫 회의가 열린다. 인수위 관계자는 “위원회에 파견 나온 금융위 공무원들과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