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이면 ‘대학별 등급’ 정해진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 8월이면 교육부 평가로 매겨진 대학들의 등급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대학별 정원감축 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평가를 시작해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8월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대학별 등급이 정해진다. ‘최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A·B·C·D·E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정원감축 규모가 달라진다. 최우수 A등급의 경우 강제적인 정원감축을 피할 수 있지만, D(미흡)나 E등급(매우 미흡)을 받을 경우 정원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내년 2월부터 대학 정보공시 자료와 대학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1단계 평가를 진행한다. 여기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원율 △학사 관리 △졸업생 취업률 등 12개 지표로 대학들을 평가한다. 지난 9월 말부터 진행된 1·2차 공청회 때는 11개 지표였으나 ‘취업·창업지원’이 추가되면서 지표 수가 늘었다.

평가 대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의 지표 값과 개선 정도다.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업률은 비교 대상이 되는 대학들의 평균치만 달성하면 지표별 배점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은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며, 학생 충원율은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평가한다. 졸업생 취업률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예컨대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충청권에 속한 대학은 권역 내 대학의 취업률 평균만 달성하면 배점 5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단계 평가 결과로 상위권(그룹1)과 하위권(그룹2) 대학을 나눌 예정이다. 여기서 그룹 2에 포함된 대학들을 D(미흡)·E(매우 미흡)등급으로 분류한 뒤 대폭적인 정원 감축을 강제할 방침이다. 반면 그룹 1에 포함된 대학들은 상위 A(최우수)·B(우수)·C(보통) 등급으로 분류된다. C등급 이상이면 전체 대학이 감당해야 할 감축량의 평균 이하만 줄이면 되기 때문에 타격이 덜하다.

하지만 정원 감축을 강제할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실제로 정원을 줄일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법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하위권 대학인 D(미흡)·E(매우 미흡) 등급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E등급의 경우 소속 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대학 구조개혁평가 1단계 지표(4년제 대학 기준, 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