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요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뉴질랜드 다음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 이후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나 외신에선 한은의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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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에선 파월 의장이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을 초래한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과 같은 실험을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 설왕설래를 할 때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1970년대말~1980년대초반에 했던 것처럼 한국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려는 것도 아니고, 기술 혁신이 인플레이션을 사라지게 할 것이란 그린스펀, 파월과 같은 도박을 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페섹은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이 임금을 상승시키지도 혁신을 촉구시키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 사례로 일본을 들고 있다.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이 평균 임금 인상이나 혁신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는 중앙은행이 불평등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일본 사례는 통화당국이 너무 많은 일을 하면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사실만 깨닫게 한다는 평가다.
과도한 통화완화 정책은 정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 구조를 재편하거나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사업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다.
페섹은 “이 총재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한국의 심각한 가계부채와 금융불균형인데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문제에도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내년 5월 임기 종료 전에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때”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중앙은행의 일은 ‘파티가 진행 중일 때 펀치볼을 제거하는 일’”이라며 “미국이나 한국 두 경제 모두 지난 수년 동안 썩 좋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한은은 한국 정치권과 경제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리며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을 하려고) 성숙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