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도 불투명…지방 신공항 건설 안갯속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지방에서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사업들이 대부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사업은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흑산공항, 울릉공항 등 6곳에 이른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지난달 20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제동이 걸렸다.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는게 그 이유다. 2019년 6월 첫 제안 이후 그해 10월, 12월에 이어 세번째 보완 요청이다. 국토부는 반려 사유를 면밀히 검토 후 보완이 가능한 문제인지를 판단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1일 제주지사직을 중도 사퇴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009년부터 추진되어 온 흑산공항 건설산업은 2018년 이후 진척이 없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들어서는 만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철새보호 대책 보완 등을 이유로 2016년 보류 결정됐고 잠정중단된 상태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지난해 10월 흑산공항 부지(1.21㎢)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신안군 갯벌(5.32㎢)을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흑산공원 건설을 위한 대체 편입지역 변경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개최된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에서 오는 10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도 5년만에 백지화됐다. 대신 지난 2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미 예산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 번복됨에 따라 국책사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건설 방식을 턴키 방식으로 적용하면서 착공과 개항 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나 시민 환경 단체들과의 갈등은 변수로 남아 있다. 시민 환경 단체들은 갯벌 훼손, 공항의 낮은 경제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국가 백년대계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과거와 달리 개발논리보다는 환경보존이 더 중시되는 시대인 만큼 정부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를 선행해야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