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패권이다"…국가 주요기술지킴이 담당할 전담조직 태동

김용래 특허청장(왼쪽 2번째)이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 기술경찰과 수사인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이 신설됐다. 특허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위조상품(일명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와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수사·조사관 인력증원은 기존 산업재산조사과 47명에서 기술경찰과 22명, 상표경찰과 29명, 부정경쟁조사팀 7명 등 모두 58명으로 11명이 증원됐다.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미·중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든든한 기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특허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수사를 위해 다년간의 심사·심판 경험을 통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모두 구비한 전문인력으로 기술경찰과를 구성했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2010년부터 5만 3000여건의 위조상품 신고를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여점(정품가액 5200억원)의 물품을 압수했다. 대규모 위조상품 단속에도 적극 대응해 위조 건강식품(정품가액 652억원 상당), 위조 마스크팩(정품가액 200억원 상당), 위조 자동차 휠(정품가액 225억원 상당) 등의 유통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술경찰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15건의 고소 건을 수사해 759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는 한해 처리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전체 기술사건의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허청은 당초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유관기관장들을 초청, ‘기술경찰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기술수사 전담조직의 본격적인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우리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침해도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