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K-뉴딜 삭감하자는 野…21세기판 쇄국 주장"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고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한국판 뉴딜예산 삭감 요구는 21세기판 쇄국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주장은 낡은 사고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국회법이 아닌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예산안 처리시한 만큼은 타협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국회의 헌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 예산에 대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초까지는 백신 개발이 불투명했다.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은 3000만명분의 예방 백신접종 물량”이라며 “지금은 국내외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대 4400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1조3000억원 증액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