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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하는 A씨는 지난 6월 “경찰의 대응능력을 보겠다”며 서울 관악경찰서 철조망을 넘어 본관에 침입했다. 이후 그는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 B씨에게 달려들어 밀가루를 부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쿠션형 안전판과 변기를 훼손하는 등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탈북민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며 탈북민으로서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