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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통금' 밤 10시로…소상공인들 "자정까지 영업 허용해야"

김호준 기자I 2021.02.14 16:18:57

정부,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치
PC방·독서실 등 운영제한 전면 해제
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1시간 연장 큰 변화 없어…자정까지 허용해야"
"정부, 긴급대출 등 소상공인 유동성 확보 노력해야"

지난 5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영업시간 보장과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삭발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한두 팀 더 받긴 하겠지만 1시간 연장은 정말 너무합니다.”(서울 용산구 주점업주 A씨)

정부가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일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 PC방이나 독서실, 학원 등 업주들은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여전히 운영제한에 걸린 업주들은 “생색내기용 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고려해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약 43만곳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다만 개인 간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대한당구장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 성동구에서 한식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밤 10시로 영업시간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2차를 오려는 손님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냐”며 “하루 이틀 추이를 지켜보고 식재료나 주류도 더 주문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1시간 연장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 용산구에서 펍을 운영하는 B씨는 “손실보상도 안 되고 상인들 불만이 크니 생색내려고 1시간 찔끔 연장해준 것이 아니냐”며 “한두 팀 더 받긴 하겠지만, 1시간 연장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자정까지는 영업을 허용해야 조금이라도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마포구에서 당구장은 운영하는 C씨도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당구장에 아무리 빨리 와도 저녁 8시가 넘는다”며 “당구 한 게임에는 평균 60~70분이 걸리는데, 9시나 10시나 실질적으로 손님을 거의 못 받는 상황은 같다”고 했다. 이어 “업종별로 올바르게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나 방역조치를 세밀하게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것이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 업종들도 걱정이 크긴 마찬가지다. 시간제한이 풀렸다고 곧바로 영업 정상화를 기대하긴 어려워서다.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PC방은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며칠 동안 손님이 오지 않아 회복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그간 PC방 업주들이 버틸 기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에 추가적인 지원책을 촉구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PC방이나 독서실, 학원 등 업종 운영제한 시간 전면 해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본다”면서도 “업종별로 주 영업시간이 있는데, 이를 배려하지 못한 일괄적인 운영제한 지침이 유지된 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영업금지·제한 업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긴급대출을 일반업종까지 넓혀서 버틸 기력이 사라진 소상공인들이 유동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형평성 없는 장기간 집합금지 업종 해제 및 손실보상 기자회견’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참가자들이 관련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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