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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은 줄어드는데 '소년 지능범'은 증가

손의연 기자I 2020.09.29 10:39:27

3년간 소년범 숫자 감소…지능범죄는 14% 증가
김영배 의원실 "교화 목적 프로그램 연속성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3년간 10대 지능범이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찰청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소년범죄 전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찰에 붙잡힌 소년범은 20만5215명으로 하루 평균 187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온라인 사기, 횡령, 문서위조 등 지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이 느는 추세다. 소년범은 △2017년 7만2752명 △2018년 6만6259명 △2019년 6만6204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소년 지능범은 △2017년 9397명 △2018년 9928명 △2019년 1만74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기준, 2017년보다 14.3% 증가한 것.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49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718명, 부산 3790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전체 소년범이 줄었음에도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소년범의 사기에 성인마저 피해자가 될 정도”라며 “소년범은 성인 범죄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교화를 목적으로 선도 프로그램을 연속성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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