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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기관 (주)리서치뷰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는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또 10명 중 6명(59.2%)은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잘못됐다고 답했다.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유예하거나 철회한 일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50.2%)은 규제 철회에 반대했지만 나머지는 철회 및 유예 결정에 긍정(45.3%)하거나 모르겠다(4.5%)고 응답했다.
국민은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안을 묻는 문항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대안은 ‘친환경 제품 생산 기업 지원’(28.4%)이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와 ‘소비자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이 뒤를 이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국민은 일회용품 쓰레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 봉투도 지금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며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규제를 풀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