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새 세금 32.7조 더 걷혔다…빚없는 2차 추경 속도(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 들어 4월까지 세수가 작년보다 32조원이 더 걷혔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부동산·주식시장 호황으로 관련 세수도 늘었고 대규모 상속세까지 더해졌다. 늘어난 세수는 정부가 조만간 편성할 예정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산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경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 위해 총력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세수 여건이 크게 나아졌지만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지출 증가로 여전히 재정수지는 적자인 점은 부담이다.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 세수 여건 호조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정부의 총수입은 217조 7000억원, 총지출 234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4월까지 133조 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조 7000억원 증가했다. 3월까지 추가 세수가 19조원 가량이었지만 4월에만 13조원 이상 더 걷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납부 유예된 세금이 이월돼 들어온 기저효과(8조 8000억원)를 제외하면 순수 증가분은 23조 9000억원 수준이다.

세수 증대는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영향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7월 (예산안을) 짤 때 각종 연구기관에서 올해 전망 지금처럼 높게 보지 않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봤는데 올해 5월 3.8%까지 올리는 등 (경제 회복)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기업 실적 개선과 수출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8조 2000억원, 4조 9000억원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열풍 등 자산시장 호조도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조 9000억원, 2조원 더 걷혔다.

예정에 없던 우발세수는 상속세 등 2조원이 늘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의 납세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매년 2월에 이어 4월에 세입조치되는 한은잉여금 등의 영향에 세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조 4000억원 증가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이 늘어나며 기금수입은 같은기간 16조 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초과 세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문에 따라 2차 추경으로 활용한다. 기재부는 추경 때 올해 늘어난 세입 예산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올해 세수 전망치) 검토 중으로 5~12월 경제 전망을 기반으로 세수를 추계하게 될 것”이라며 “정확하게 전망하기에는 이른 시기인 건 맞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객관적으로 전망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기획재정부)

수입보다 지출 더 많아…적자폭은 개선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4조 3000억원 늘어났다. 코로나 피해 지원, 일자리 창출, 소득·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집행으로 진도율은 전년대비 3.0%포인트 높아졌다.

4월까지 지출된 예산은 157조 5000억원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안정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7조 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를 비롯해 모든 분야의 수입이 늘었지만 지출 역시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는 적자를 이어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6조 3000억원으로 전년(43조 3000억원)과 비교해서는 적자폭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0조 4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는 16조 1000억원 가량 적자폭이 줄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관리대상사업은 전체 343조 7000억원 가운데 156조원을 집행해 45.4%의 진도율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대비 0.7%포인트 상향된 수준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그간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서민 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재정수지 개선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고용 회복도 충분하지 않은 만큼 경기회복 공고화와 신양극화 선제 대응에 중점을 둬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운용 동향. (이미지=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