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적은 있지만, 개설 이전 김형인은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했다”며 “개설이 착수되기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 이후 김씨의 변호인은 “항소할 이유는 없지만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도 최대한 방어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박장 개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재욱(38)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최씨는 단독범으로 분류돼 도박장 개설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2월 불법 도박장 개설을 공모한 뒤 이듬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 이후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뒤 손님들로부터 총 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같은 기간 해당 도박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