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6조원 코로나 2차 추경안 확정…국민 70%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으로 마련된 예산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쓰인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나라빚인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전액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4·15 총선에서 여야 정당 모두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7조6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생계보장과 소비 진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1회 한시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이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경감을 병행해 건강보험료 하위 20~40%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등의 지원 재원도 이번 추경안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가 2차 추경안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은 총 9조7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조달한 중앙정부 7조6000억원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분담율은 8대 2로 지원하며, 재정여건이 양호한 서울은 7대 3으로 분담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소요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 및 기금재원 활용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감소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국채발행은 하지 않고 △세출사업 삭감 3조6000억원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지출 축소 2조8000억원 △기금재원 활용 1조2000억원으로 조달한다.

세출사업 삭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곤란한 개발도상국 차관·해외봉사단 사업을 조정하고,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국방예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조정을 통해 3000억원을 마련한다. 공무원 채용연기·연가보상비 전액감액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청사 신축 사업 공사비 감축은 8000억원이다.

최근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와 유가 하락으로 군경 차량 유류비 절감 비용 5000억원도 반영했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을 2조8000억원 축소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 관리기금의 재원 1조2000억원도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은 국채 발행없이 전액 금년도 예산 감액·조정 등을 통해 충당하기 때문에 국가채무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게 된다. 올해 정부의 총수입은 481조6000억원에서 482조1000억원, 총 지출은 523조1000억원에서 527조2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통합 및 관리 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3조5000억원으로 GDP대비로는 0.2%%포인트 각각 증가한 2.3%, 4.3%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이 어느 정도의 파고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더 큰 파고와 어려움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2차 추경안 관련 국가재정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