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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미제 강·절도 사건 일평균 190건…절도 검거율 52% 그쳐

손의연 기자I 2020.09.29 10:13:40

17~19년 전국 미제 강·절도 사건 약 20만건
"살인만 미제수사 전담팀 운영…절도사건도 필요"
"적극 재수사해 상습 절도범 범죄 욕구 낮춰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3년간 발생한 미제 강·절도 사건이 2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미제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미제 강·절도 사건은 20만812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90건 정도다.

연도별로 △2017년 6만8543건 △2018년 6만8608건 △2019년 7만969건이 발생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5만5301건, 경기남부에서 3만7513건, 부산에서 1만6350건이 발생했다.

전체 미제 사건 20만8120건 중 20만8112건이 절도였으며 강도 사건은 8건뿐이었다.

강도 사건은 3년간 평균 99.6%로 높은 검거율을 보였으나 절도 사건의 검거율은 52%에 그쳤다.

미제 살인 사건 경우 발생 후 2년까지 전담반 등을 통해 관할서에서 집중 전문 수사체제를 운영한다. 2년이 지나면 지방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사건을 인수해 집중 수사와 연구 및 DNA 지문 등 주기적 감정 등을 한다. 현재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은 272건으로 서울이 59건, 경기 남부 39건, 부산 26건 순으로 많다.

김영배 의원은 “절도는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국민 체감 치안과 직결되며 살인만 미제수사 전담팀을 운영할 게 아니라 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재수사로 검거율을 높여 상습 절도범의 범죄 욕구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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