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실업률 괴리 줄인다'..오는 12일 고용 보조지표 발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번달부터 체감 실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고용 보조지표가 발표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에 참석해 “고용지표가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오는 12일부터 기존 실업률과 함께 노동 저활용 동향을 반영한 세가지 고용 보조지표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실업률은 주요 고용지표지만, 지표의 유용성과 현실 반영도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 초반대로 경제 구조상 농림어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짧은 탓이 크다.

통계청은 이런 점을 보완해 체감 실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를 10월 고용동향 발표때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 보조지표는 실제 취업시간이 35시간이내이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시간 관련 불완전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비구직자 등 ‘잠재노동력’ 지표가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수준의 노동저활용 지표 제공으로 국민체감 차이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 실업자 외에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해 다각적인 고용시장의 상황 파악으로 대상별 대책 마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통계위는 이외 1925년이후 90년간 실시해온 ‘현장조사 중심’의 인구총조사 방식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상당부분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꾸는 안건도 함께 논의했다.

통계청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중 전국민 대상 조사는 12개 기관 21종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를 이용하되 20% 표본조사만 현장조사로 수행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응답 부담이 줄어들고 조사 예산도 기존의 약 2천700억원에서 1천300억원으로 1천400억원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