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日자산거품 붕괴 후 생보사들 파산, 반면교사해야”

김미영 기자I 2021.11.25 11:00:00

25일 생보사 CEO 간담회
“리스크 낮은 보험사, 자율 내부통제 강화 유도”
“빅테크 진출 대응한 규율체계 확립”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생명보험사 CEO들을 향해 “1990년대 일본의 자산 거품 붕괴 이후 니산생명, 토호생명 등 7개 생명보험회사의 연이은 파산을 반면교사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생명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 보험업계는 금리역마진 구조로 인한 자산운용 애로,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이슈 등 쉽지 않은 영업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사진=금감원)
그는 “(일본에서) 당시 생존한 보험회사는 자산 거품기에도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지 않고 ALM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했다”며 “우리 생명보험업계도 선제적 자본확충과 새로운 기회 발굴 등을 통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감독·검사 방향의 방향에 대해선 △법과 원칙 △사전예방·사후 감독간 조화와 균형 등을 다시 설파했다. 그는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엔 내부감사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 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생보사 CEO들과 간담회에서 밝힌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및 부수업무 영위 폭넓은 허용,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을 위한 관련 규제 선진화 약속 역시 재확인했다.

정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정 원장은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전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에 포착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과 삼성생명 전영묵 대표,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 교보생명 윤열현 대표, 신한라이프 성대규 대표, 농협생명 김인태 대표, 미래에셋생명 변재상 대표, 흥국생명 박춘원 대표, 라이나생명 조지은 대표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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