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28일 ‘우주위성 정책 과제’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기술에 관한 각종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28일(목)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우주위성 정책의 현안과 과제” 주제로 제81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우주위성 정책’에 관한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해 2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는 ‘우주항공정책 거버넌스의 이슈와 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단 이재형 단장이 발제하고, 두 번째 주제는 ‘위성통신 정책의 현안과 과제’로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강충구 교수가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호 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최성호 PM(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민석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남한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이신용 담당(SK텔링크 위성사업), 지은경 과장(과기정통부 전파방송관리과)이 참여한다.

이성엽 센터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본격적인 우주, 항공, 위성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우주위성정책이 시행될 예정이고, 통신 분야의 경우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주위성정책의 거버넌스 이슈와 저궤도 위성통신 정책의 현안과 과제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